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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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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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홍익 1 정세 1 율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철 1 김정규 1 김인섭 1 김백영 1 박정서 1 도태구 1 문윤길 1 민경택 1 박창래 1 백낙민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규칙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2. 대전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18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5누29138 판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집54(1)특,653;공2006.6.1.(251),94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

5.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7.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8구296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5.(76),3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1.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7구11982 판결
  사례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1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청구이의][공1994.7.1.(971),1810]
   청구이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5.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청구이의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0년

18. 서울고법 1990. 12. 7.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19.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양수금][집36(3)민,34;공1988.12.1.(837),1459]
   양수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1.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3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2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5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2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4]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5.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누16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1)행,9;공1977.3.1.(555) 989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